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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4년 5월13일 국채의 매입에서 상환까지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인 매입액을 약 4250억 엔으로 결정했다.전회보다 500억 엔이 줄어든 금액이다. 3월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처음이다. 상환기간이 다른 국채의 매입액을 정한 것이다.5월13일 도쿄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대표 지표인 신발행 10년물 국채의 유통이율은 0.940%까지 상승했다. 전주 말 종가 대비 0.040% 높은 수치로 2023년 1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다.일본은행은 2024년 3월 국채 매입으로 장기금리를 낮게 억제하는 '장단금리조작'의 철폐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채 매입액은 종전과 같이 매월 6조 엔을 유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점차적으로 국채 매입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채 매입액을 줄이는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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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국채매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년 4월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토론했다.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국채 매입은 월간 6조 엔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던 것과 상반된다.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엔화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국채 매입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4월 회의에서 국채 매입을 6조 엔으로 한다는 숫자를 삭제했다. 실제 매입 규모를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또한 엔저로 인해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금융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율 동향에 따라 추가로 금리 인상이나 국채 매입 감액 등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일본 엔화는 미국 1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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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시정 운영방향○ 새해에는 서울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을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중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완전 돌봄 체계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결집□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 추진○ 청년수당 대상자를 3만 명으로 대폭 확대, 청년 월세지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6개소) 설립, 청년 마음신체 건강지원◇ 신혼부부의 출발선, ‘집’을 지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확대(다가구주택 3,200호, 재건축·역세권 주택 4,131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3.0%, 10,500호)◇ 따뜻한 출발선 완전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출산육아 돌봄(6,66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 확충, 보조교사 1만 명 확충,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124개소+거점형 5개소), 아이돌보미 6,000명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미래먹거리의 출발선 혁신성장 가속화로 서울경제 활성화○ 서울형 R&D 지원(463억원), 서울핀테크랩 운영(51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192억원),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295억원)《특별 지역행사》○ 5․18 민주화 운동 제40주년 서울기념식(5월, 광주시와 공동주최, 광화문광장)○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4회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5월) □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지역경제·금융·창업 등의 지원체계를 정교히 가다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 수도권 대응 남부경제권 중심도시 대외적으로 해양도시 중추기능 강화해 유라시아 허브도시 도약○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갈등·분열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점 추진시책○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추기능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김해공항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 공항·항만·철도 연계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등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부산신항을 고부가 항만으로 재창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한·아세안 허브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집중 육성으로 블록체인 및 응용산업을 붐업시키고 체감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지역투자-일자리-소득-소비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화폐 발행, 제로페이 확대 등 지역재투자 촉진○ 청년-신혼부부-중장년-노인 등 생애단계별 수요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지역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특별 지역행사》○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영화의 전당 등)○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0(11월, 벡스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대구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5년간 뿌린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키워내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둠○ 대구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대구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 시정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서대구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여는 지방 성공시대○ 통합 신공항 건설과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추진 및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을 통한 물류·인적교류·산업연계 활성화로 광역경제공동체 구축, 자동차·의료·에너지·로봇 산업을 공동 추진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2020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 골목 경제권 12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증대, 자영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실패자 재도약자금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5+1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특별 지역행사》○ 2020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및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 선포식(2.21, 문화예술회관)○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10.29.∼11.1, 엑스코)○ 2020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11.18.∼11.20, 엑스코)□ 인 천□ 시정 운영방향○ 인천예산 11조, 국비 4조 시대 개막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비전 실현○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이라는 4대 기본방향 역점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원도심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추진을 통한 원도심 부흥○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통한 해양 친수도시 조성○ 미군기지 등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시민 공간 회복◇ 소외 없이 누리는 시민 복지와 안전 제일 도시○ 인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복지기준선 확립○ 인천소방본부 기부사업 ‘119원의 기적’ 캠페인◇ 투자유치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사업 바이오 기업들과 본격 추진○ 인천e음 플랫폼 이용 사업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GTX-B노선 및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추진《특별 지역행사》○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5.2.~5.5. 송도컨벤시아, 68개 회원국)○ KOREA MICE EXPO(6.10.~6.12. 송도컨벤시아)○ 제1회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포럼(6.11.~6.12. 송도센트럴파크호텔)○ 9·15 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행사(9.12. 월미도 일원)□ 광 주□ 시정 운영방향○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역사의 교훈으로 거양○ 광주 공동체 회복과 광주 정신 전국화․세계화로 정의로움 계승○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브랜드화로 풍요로움 창출□ 역점 추진시책○ 자동차·문화·에너지 등 3대 밸리 조성,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광주다움의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광주공동체의 회복, 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 광주형 협치모델 추진 등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도시 실현○ 맞춤형 복지혜택을 드려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조성○ 시민 일상생활과 긴밀한 교통·환경·안전·건강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특별 지역행사》○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5.18, 국립5·18민주묘지 일원)○ 광주비엔날레(9. 4.~11.29,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메디헬스 산업전(10. 16.~10.18, 김대중컨벤션센터)○ BIXPO 2020(11월중, 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시정 운영방향○ 국비반영 사업들이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방문의 해 2년차 사업 등을 적시에 추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그린시티 기반 마련(공공교통체계 혁신, 도시전체 공원화, 자원 순환체계 추진)○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스마트도시 가시화(행정서비스에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문화도시 조성(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대청호 오백리길 등 관광기반 조성)○ 도시균형발전(테크노파크와 시 유관기관 원도심 이전, 옛 도청에 창업플랫폼 개관)○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울 산□ 시정 운영방향○ 일곱 개의 새로운 성장엔진(7Bridge) 장착 및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 완성○ 사상 첫 국가예산 3조 시대를 활짝 열고 최우선 목표가 울산 재도약이 되는 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울산 청년 기(氣) 살리기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울산형 산단안전망 구축 ○ 수소도시 울산○ 한국인 게놈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산업수도 재도약을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대상사업 신속 추진○ 도시재생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 미정)○ 2020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3월, 문수실내수영장)□ 세 종□ 시정 운영방향○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에 노력○ 2020년은 문제는 풀고, 성장은 촉진하고, 문화는 신명나는 맞춤시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해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점 추진시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 조직 육성, 세종형 자치모델 구현◇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 생활권) 조성,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거점도시 도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문화관, 음악창작소 등 문화시설과 조치원 시민운동장, 천변 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지원◇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 대량수송이 가능한 전기굴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900번 내부순환 BRT를 완전개통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시책 추진, 긴급출동 119스마트 경로안내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2.0,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인근 지자체와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특별 지역행사》○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1.29.)○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10월)○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10월)□ 경 기□ 도정 운영방향○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웠다면,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예정□ 역점 추진시책◇ 공정사회 완성을 위한 정진○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촘촘히 감시○ 하천과 계곡 정비를 완료해 올 여름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도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계획◇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개성 관광 재게 적극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 도민복지권 보장○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 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복 확대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 견고하게 정착◇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 확립○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주도◇ 도민의 생활환경 개혁○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실시, 병원 수술실에서 신생아실 내부로 CCTV 설치사업 확대《특별 지역행사》○ 2020 국제수소엑스포(3.18∼20, 킨텍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2.6∼8, 수원 컨벤션센터)○ 2020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6월중, 수원컨벤션센터, UNEP 공동주최)□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3년차로 공약, 현안사업 등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 강원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발굴, 평화경제, 도민 경제주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혁신·적극행정 가속화□ 역점 추진시책◇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및 강원경제활력 제고○ 전기차 양산 단계 진입, 액체수소 거점도시 인프라 조성,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 구체화○ 신농정·신산림·일자리시책·혁신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평화경제공동체 실현과 지역자립 성장기반 마련○ 남북교류협력 재개 자체시스템 준비, 국방개혁2.0 대응 평화지역 안정화, 금강산관광 재개, 대형SOC사업 조기 착공◇ 신관광혁신·문화강원 창출 및 포스트올림픽 가속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신관광 인프라 혁신, 대표 강원문화축제 브랜드 자산화, 평창기념재단 활성화 및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신북방경제 및 통상·수출 새동력화○ 관광융합 항공운송사업, 평화크루즈·페리산업 안정화, 신북방·신남방 시장 개척, 강원수출전문기관 출범 및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강원공동체 기본권 실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도민 건강행태 개선, 대형·복합재난 조기 대응 체계 및 인재 없는 생활안전 확산《특별 지역행사》○ 2020 평창평화포럼(2. 9.∼11, 평창)○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10월, 고성)□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옛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 마련○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 원 투자유치 달성◇ 전국 3개 시도 강호축 공동 추진으로 미래 100년 준비○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 고속화 철도망 구축, 경박단소형 첨단사업 집적화,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 오송‧원주연결선 추진◇ 6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 융복합,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확대,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 등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보훈회관 건립, 단양군보건의료원 착공◇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도지(道誌) 28년만에 재발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 빙상경기장 준공,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준비◇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른 발전○ 道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구간 실시설계,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 사업, 소방복합치유센터 기본설계 추진◇ 도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수소차‧전기차 보급,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재난형 가축전염병 철저 대비◇ 청년이 행복한 충북 조성○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지원,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추진《특별 지역행사》○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10.20.~10.24, 오송역, 200여개 업체 참여)○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8월 중, 제천시 일원)○ 국제무예액션영화제(9월~10월 중, 충주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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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물가가 2% 이상 상승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3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한 이후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52엔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어 수입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은 경제와 물가 모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향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국채 매입의 재검토 등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야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춘투로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게 급여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방인 외국인이 급증하는 것도 물가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 2024년 방일 외국인은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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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투자무역청(AICEP Portugal Global) 로고. □ 연수내용◇ 연수일정의 시작 AICEP 방문○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는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ICEP: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 이하 AICEP)이었다. 연수단을 맞이한 다니엘은 기존의 리스본 본사에서 포르투로 본사를 이전했음을 말씀하시며 이번 방문을 환영해주었다.◇ 침체와 회복의 반복 속에 성장하는 포르투갈 경제○ 포르투갈은 최근 20년간 경제성장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유럽연합의 공식 출범 이전인 유럽경제통화동맹(EMU,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조기 가입을 준비하던 9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와 회복을 반복해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 정식 발효됨에 따라 EU가 발족되었고, 유럽경제통화동맹 출범이 본격 추진되었다.유럽경제통화동맹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산업에 있어 볼 때 관광업, 제조업, 의약, 의류, 농업 등이 균형 있게 분포해 있는데 유럽 내에서는 산업구조 자체는 비교적 덜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분지표인구(명)10,463,366GDP2,519.5억 달러GDP 성장률6.70%실질 GDP2,150억 달러 GNI2.48조 달러 GNI 성장률약 8.61% 인플레이션율7.80%소비자물가지수(CPI)3.07%[표 1] 포르투갈 주요 경제 지표○ 특히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여건 악화, 재정 불균형의 꾸준한 축적, 부채 증가 등의 내부 요소와 함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11년 그리스발 유럽의 국채 위기는 포르투갈의 경제를 극심한 침체로 만들었다.○ 유럽에 발생한 재정위기 국가를 상징하는 PIGS 중 하나로 국가 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자 삼인방(트로이카)인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감독하는 조정 프로그램이 착수되게 만들었다.○ PIGS는 포르투갈(P), 이탈리아(I), 그리스(G), 스페인(S). ○ 2015년 총선 이후 어려움을 겪던 PIGS 국가 중 가장 먼저 긴축 기조에서 벗어났는데 실업률 회복, 재정적자 최저수준 달성 등 의미있는 경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실업률도 한 자릿수 대, 청년 실업률 또한 10%대로 많이 줄어든 편이며 또한 코로나 이후 관광업의 부흥으로 인해 다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포르투갈의 정부 재정○ 포르투갈의 개인과 법인의 최고 세율은 각각 48%와 21%이다. 조세 부담은 GDP의 34.8%이며. 3년 정부지출과 예산 잔고의 평균은 각각 GDP의 46.6%와 –2.9%이었다. 공공 부채는 GDP의 127.4%에 해당한다.○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19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강력학 투자요구는 재정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다. 년도 2019202020212022조세 부담59.959.66060.4정부 지출35.639.842.439.5재정 상태69.874.478.272.850-60 Mostly Unfree, 61-70 Moderately Free, 71-80 Mostly Free, 81 – Free[표 2] 포르투갈 정부 재정 점수 (출처 :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포르투갈의 주요산업○ 산업 부문은 포르투갈 GDP의 16%를 대표한다(2019년 기준). 스페인과 비슷하게 다른 유럽 지역보다 낮지만,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치다.○ 포르투갈에 있는 기업의 수는 592,397개이다(2023년 1월 기준). 그 중 22만4,004개(37.8%)의 기업이 서비스업 기반이며 다음으로 많은 9만9,596개(16.8%)의 기업은 소매업 기반 기업이다. 종류개수비중(%)서비스업224,00437.8소매업99,59616.8금융·보험·부동산 산업66,58111.2건설업54,5849.2제조업43,8327.4도매업39,7576.7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 서비스 36,2986.1농림어업 21,8893.7공공부문5,0930.9광산업7480.1업종미상150합계592,397100[표 3] 포르투갈의 주요 산업 현황○ 두 산업을 뒤를 따라 금융·보험·부동산 산업이 6만6,581개(11.2%), 건설업이 5만4,584개(9.2%), 제조업이 4만3,832개(7.4%), 도매업이 3만9,757개(6.7%), 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 서비스가 3만6,298개(6.1%), 그리고 농림어업이 aks1,889개(3.7%)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0.9%), 광산업(0.1%), 업종 미상(0.0%)이 존재하였다.◇ 2016년 국가 단위의 전략을 통해 창업 생태계 육성○ 2014년 국제 금융지원을 받은 이후 포르투갈 경제는 조금씩 성장 중이다. 2010년 유럽을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당시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스타트업 허브로 발돋움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국가전략으로 2016년 스타트업 포르투갈(Startup Portugal) 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강화 △스타트업 재정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기업의 세계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하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스타트업 포르투갈 전략은 법령 33/2019 (Decree-Law 33/2019)에 따라 기업가정신 증진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Startup Portugal (https://startupportugal.com/) 설립으로 이어졌다.○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IT, 생명과학, 관광 분야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 지원 공공 벤처자본 회사를 설립하여 엔젤 투자자와의 공동투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 벤처캐피털과 수억 유로 상당의 펀드를 마련하여 운영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리스본은 유럽이 주목하는 스타트업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리스본에는 1,035개의 스타트업과 48개의 벤처캐피털이 운영 중이고 600여 개의 투자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포르투갈의 성장은 다양한 요소를 볼 수 있는데 먼저 교육수준이 높으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많고 이들의 인건비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저렴한 것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포르투갈의 EU 할당금○ EU가 2021-2027 기간 동안 포르투갈에 지불한 할당금은 139억 유로의 보조금과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회복 및 회복 탄력성 시설, RRF)에서의 대출 27억 유로다.○ 이는 포르투갈의 RRF 계획에 요약되어있는 중요한 투자 및 개혁 조치의 이행을 지원하고 포르투갈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RRF(NextGenerationEU의 핵심 부분)는 EU 전체에서 투자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가격에 최대 672.5억 유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포르투갈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유례없는 조정된 EU 대응의 하나로,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고 경제 및 사회적 저항력 및 단일시장의 통합을 강화하여 공동 유럽 과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포르투갈의 계획을 RRF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했으며 위원회의 분석은 특히 포르투갈의 계획에 포함된 투자와 개혁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European Semester에서 확인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성장잠재력,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및 사회적 저항력을 강화하는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계획: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 및 사회의 회복을 목표로 세워진 계획이다. 83개의 투자와 32개의 개혁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르투갈의 녹색과 디지털 전환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계획은 총 할당의 38%를 기후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건 프로그램을 자금 지원하거나 산업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대체 에너지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투자가 포함된다.또한 총 할당의 22%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공행정의 디지털화와 보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 현대화 그리고 고등학교와 전문 교육 센터의 기술 연구소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녹색전환 프로젝트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3억 유로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다. 리스본과 포르투의 전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6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5년까지 민간 부문에 15,000개의 전기 차량 충전소를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또한, 포르투갈의 바람인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을 확대를 지지하며 1.85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며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프로젝트들도 8억 유로 이상 지원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서는 기술, 교육의 디지털화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투자와 개혁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일반 행정, 보건, 사법제도 및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자격 및 기술 분야에서는 직업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자격을 향상할 수 있는 개혁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의 현대화를 위한 6.66억 유로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 보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의료 기록의 디지털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3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비즈니스 부문의 디지털화는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에게 디지털화에 관한 기술 교육 및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기 위한 6.5억 유로의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한다.◇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적 회복 강화○ 포르투갈의 계획은 상호 보강되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를 포함한다. 2019년과 2020년 유럽에서 포르투갈에 제시된 국가 특정 권고 사항에서 언급된 경제 및 사회적 도전과제 중 일부 또는 모두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간주된다.○ 여기에는 사회, 서비스 및 보건 시스템의 접근성과 내구성, 노동시장, 교육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기후 및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환경, 공공재정의 품질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법제도의 효율성 분야에서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포르투갈 계획은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균형 잡힌 대응을 나타내며, RRF 규정의 6가지 근본(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결속, 생산성과 경쟁력, 사회적 및 지역적 결속, 보건·경제·사회·제도적 탄력성,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에 적절하게 이바지한다.○ 따라서, 인구의 기술 수준 향상 및 사회 서비스 확대(장기 간호 및 장애인을 위한 조치 포함), 국립 보건 서비스 강화(14억 유로), 다양한 그룹을 위한 사회 주택 솔루션 공급 증가(총 27억 유로) 등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불우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위해 2.5억 유로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경제적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는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약 9억 유로 이상의 연구 어젠다 포함)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 규제된 직업의 개혁 및 면허 절차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투자 및 개혁 프로젝트 지원○ 포르투갈 계획은 유럽의 여섯 개 주요 분야에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는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로,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분야이다.○ 포르투갈은 공공 및 민간 빌딩의 에너지 성능 효율을 높이기 위해 6.1억 유로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포르투갈은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 빈곤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존성 또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ESF+ERDFETCJTFCFIJG Total포르투갈7,49711,4971362234,44719,353[표 4] 포르투갈 할당금 분배 (백만 유로)◇ 유럽연합 기금과 국가 계획을 통한 발전계획 수립○ 유럽연합의 2021-2027 결속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포르투갈은 238억 유로(34조60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포르투갈은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이 중 포르투갈 ERDF에 의해 쓰이는 115억 유로 규모의 기금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쓰일 계획으로 이 중 53억유로는 사업 진흥을 위한 R&D와 생태계 구축에 집중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2021-2027 프로그램과 동시에 진행되는 포르투갈 2030은 포르투갈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유럽연합과 파트너쉽을 통해 2021~2027년 기간 동안 230억 유로를 투자하는 계획이다.○ 펀드 사용은 주제 및 지역별로 구성된 프로젝트별로 배분되며 공공기관, 회사, 개인, 각종 단체 등이 수혜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주요 프로젝트는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여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스마트 특화 기술 역량강화 △포르투갈 내 교통 강화(모빌리티 등) △포르투갈 지역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경제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포르투갈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한다.○ 개별 프로젝트로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이 과제인 COMPETE 2030 △인구통계학적 발전과 직업 창출을 위한 PESSOAS 2030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강화 목적의 SUSTENTAVEL 2030 △지속 가능한 어업과 섬지역 발전을 위한 MAR 2030 등 이다.○ 지역별 프로젝트로는 △포르투갈 북부의 발전을 지원하는 NORTE2030(ERDF, ESF 통해 34억 유로 지원) △포르투갈 중부 발전 지원 CENTRO2030(ERDF, ESF 통해 22억 유로 지원) △리스본 발전을 지원하는 LISBOA 2030(ERDF, ESF 통해 3억8100만 유로 지원) △알렌테주 지역 발전 지원 ALENTEJO 2030(ERDF, ESF 통해 11억 유로 지원) △알가르브 지역 발전 지원 ALGARVE 2030(ERDF, ESF 통해 7억 8000만 유로 지원) △아소르스 지역 발전 지원 Açores 2030(ERDF, ESF 통해 11억 유로 지원) △마데이라 지역 발전 지원 MADEIRA 2030(ERDF, ESF 통해 7억6100만 유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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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 UK (Tech UK)[출처=브레인파크]□ 1,000명 이상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가장 큰 AI 협회○ 테크 UK(Tech UK)는 영국의 기술발전과 폭발적 성장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국내 최대 AI 협회이다. 디지털 기술이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무역 협회로 사람, 사회, 경제, 지구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정부, 이해관계자 전반에 걸쳐 혁신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금융이 있다. 2023년 기준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이비엠(IBM)이 회원으로 있다.○ 보건·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국가 보건기관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영국 내에 많은 금융회사와 협력한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타 65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AI 적용에 있어 정부·기업을 이어주는 프로그램 진행○ 테크UK는 △정부 또는 기업이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결점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과 △정부에게 AI를 활용한 조언을 통해 정책 제정 과정에서 원활함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직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9가지 조치를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영국 전역에서 AI의 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 정부 부서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AI의 개발·채택으로 인해 영국의 GDP가 2030년 최대 10%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영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경제적 탄력성, △생산성, △성장 및 혁신을 구축하려는 국가 AI 전략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회원들과 주요 공공문제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마켓메이킹 데이’와 회원의 세금 사용과 같은 금융 문제에 대한 조언, 팟캐스트를 비롯해 매년 450개 이상의 다양한 소·대규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 간 정보·메시지의 전달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다.□ 메타버스·웹3.0 행사와 같은 디지털 산업 성장의 최적 환경 조성○ 5G는 유틸리티, 모빌리티, 의료와 같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4차 산업 기술이다. 테크UK는 안전하고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효율적인 배포와 영국이 5G 서비스 채택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지역이나 중앙정부, Ofcom, 에너지 회사와 같은 주요 수직 산업 주체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다.○ 영국은 테크UK 사업으로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한 최적 환경을 조성했다.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온라인으로 24시간 내 창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한다. 창업생태계 클러스터 27개를 건설해 2011년 이후 5년간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데이터 소유권과 P2P(Peer-to-Peer)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부터 사회화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몰입형 세계 구축, 가상 상품과 경험이 토큰화되는 디지털 자산 경제의 출현과 같은 기술이 어떻게 미래를 주도할 것인지 소개하는 메타버스·웹3.0 행사를 진행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기회 촉발을 지원한다.▲ 자율 로봇 적용 현장[출처=브레인파크]○ 회원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최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 허브를 운영해 기업의 기술 환경을 제공한다. 회원, 업계 이해관계자 및 영국 정부를 모아 서로 관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수십 년 동안 자율 로봇의 적용을 위해, 자동화를 수용하고 생산성을 높여 혁신의 선두에 서려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최첨단 미래 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술자와 산업계 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한다고 알렸다.□ 선도적 AI 정책 연구 및 적용○ 테크UK는 다양한 정책부서와 협력하여 AI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정책을 제안하고 조언함으로써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그 예로 2023년 3월 공개된 AI 백서(AI white paper)가 있다.○ AI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여 영국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을 준다. 개발 당시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영국의 AI 정책 제정 과정의 특이한 점은, 영국의 많은 기관이 중앙정부에 AI 백서를 구축할 것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테크UK는 다양한 방면에서 선도적으로 AI를 정책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2023년 11월 1~2일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제1회 ‘AI 안전 서밋(AI Safety Summit)’에서 ‘프론티어 AI’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였다.△AI가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공유된 이해 개발 △AI 안전 연구에 대한 잠재적 협력 분야 합의, △안전한 개발 방법 제시와 같은 5가지 주요 목표를 다뤘다.○ 규제와 정책뿐만 아니라 AI 도입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AI를 영국 사회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5가지의 장애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장애물 중 첫 번째는 데이터의 품질과 AI에 대한 접근성이며, 두 번째는 AI에 대한 신뢰도의 감소, 세 번째는 기관 간의 어려운 이해와 단합, 네 번째는 부족한 컴퓨팅 인프라, 다섯 번째는 부족한 AI 기능이다.○ 테크UK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윤리와 혁신 관련 영국 정부 부처와 함께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부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기관들과 함께 다섯 가지 장애물을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선진화된 기술 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주최○ 테크UK는 선진화된 기술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서로 교류하고 있는 두 국가의 발전을 위한 무역 정책의 확산이며 두 번째는 영국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영국 정부가 주관하는 ‘유케이 테크 플랜(UK Tech Plan)’에 기반하여 두 국가의 교류 과정에서 지리 역학적 분야, 경제 및 무역 등 AI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블로그 또는 리포트에 기록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UK·Asia Pacific Tech Forum) △영국·인도 테크 포럼(UK·India Tech Forum) △영국·중국 테크 포럼(UK·China Tech Forum) △영국·일본 테크 포럼(UK·Japan Tech Forum)과 같은 4개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은 한국의 코트라(KOTRA)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국들에 의해 개최되었다.’영국·인도 테크 포럼‘의 경우 최근 떠오르는 기술과 영국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영국·중국 테크 포럼‘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정책의 관계성 및 정책개발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논의 진행하였다.마지막으로 ’영국·일본 테크 포럼‘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수낙 총리의 주도로 ’히로시마 어코드(Hiroshima Accord)’를 진행하여 과학적 기술에 대한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간 기술 관련 캠페인 주간 운영○ 테크UK는 일 년 내내 캠페인 주간을 운영해, 신흥 기술과 확립된 기술, 그리고 기술 부문과 사회 전반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다. 12월 8일에는 ‘Digital Justice Impact Day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형사사법제도(CJS) 에 대한 테크UK 회원, 정책 입안자, 기술 전문가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말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이 영국의 사법 서비스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류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7주년을 맞는 ‘디지털 에틱 서밋(Digital Ethics Summit)’을 매년 개최해 다양한 정부·민간 기관, 다양한 학회 관계자들과 함께 AI 관련 윤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간다. 해당 서밋에는 매년 70명 이상의 강연자가 참여하며, 평균적으로 400명 이상이 방문한다.□ 질의응답- 공공기관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영국에선 데이터의 공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수집에 있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각 공공기관을 대표해 제공해주고 그 과정에서 논의와 참여를 통해 기관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정책에 적용하는 기간은."이는 영국에서도 현재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AI 백서를 활용하여 기술에 관한 정책을 제정하는 경우, 매우 선도적이고 높은 수준의 기술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도 발전된 AI의 수준과 정책의 수준이 같다.즉, 최대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수준을 정책을 발의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I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있는지."영국은 정책 제정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발견했을 때, 정부에게 컨설팅을 받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기회가 많다.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연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AI 또는 AI 개발자) 이슈에 대해 테크UK가 생각하는 방향성은."영국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슈는 큰 화두에 있으며, 많은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한 저작권은 영국 정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 중 하나이다."- 보건이나 금융같이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 협업하는 경우, 파트너(다른 국가 또는 기관)와의 사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지."협업하는 파트너의 성향에 따라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데이터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데이터에 접근하더라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느끼기도 한다.그 중 보건·헬스케어 시스템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있어서 접근이 어렵다. 더불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아직 명확히 있지 않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영국 내에는 기술 산업 분야의 대학원생에게 특별히 원하는 역량이 무엇입니까? 해당 역량에 대해 지원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영국 정부는 현재 AI 기술이 관련된 전공의 석사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 외에 AI와 접점이 없는 학과에도 해당 전공과 AI를 연계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학부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영국의 기술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역량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지식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지식을 기술개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기관과 테크UK가 협업할 방법은."해외의 기관과 협업했던 가장 최근의 예시로 테크UK가 주최하고 있는 네 개의 포럼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에서 싱가포르 기업인 SG테크와 MOU를 체결해 향후 함께 진행해나갈 이벤트나 정책적 의견에 대한 교류, 디지털 교류 지원을 약속했다.디지털 교류에 있어서 테크UK는 G7 회의에도 관여해 WHO 회원국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테크UK는 특히 일본과 가까운데 그 중 ‘JEITA’라는 단체와 MOU를 진행하여 ‘히로시마 어코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그리고 인도의 ‘라스콘’이라는 단체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교류할 것을 계약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정부기관, 기업과 협업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테크UK와 비슷한 한국 기관이나 기업과 협업 경험은."현재 다양한 한국의 기업과 협업 중이다. 그중 삼성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같은 경우 코트라를 제외하고 협업한 경험이 없어 많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테크UK에 정부 예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기술발전에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산업과의 협력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은."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뛰어난 몇 가지가 있다. 그중 생각나는 것은 첫 번째로, 영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니콘 기업이 많은 국가라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캠브릿지, UCL, 맨체스터와 같은 매우 뛰어난 연구기관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인 런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량의 자금이 모여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현재 영국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북미권과 같이 발전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해 연금의 10~20%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정부 자금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영국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망한 분야에 대해 국채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최근 영국에서는 북미권과 비슷하게 연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 연구에 투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더불어, R&D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잘 닦아 원활한 연구 활동 진행에 기여하는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는 기술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비용 감소를 위한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에 있어서 약 160억 파운드(약 26조 3,232억 원)가 투자되고 있다."- 영국 국민은 R&D 예산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AI에 대해 반감이 있는 몇몇 미국 국민과 다르게 영국의 국민은 대체로 AI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의 특성상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국민 중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는 방향을 설정한다."- 연금을 R&D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성과는."첨단 기술 도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사회의 분위기는 정부가 R&D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잃게 되는 비용보다 향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심어준다.대체로 AI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기술, 기후환경 관련 기술, 친환경 기술 등의 R&D에 대해서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따른 국가 발전과 더불어 더 나은 노후 환경 마련의 취지에서 다양한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참가자소감◇ ㅇㅇ대 ㅇㅇㅇ○ AI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와 같은 AI의 위험성을 방지할 정책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연수 이후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술의 개발만을 부추기기보단, 기술발전과 여러 과학자의 노력을 컨퍼런스, 캠페인과 같은 여러 소통창구를 활용해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영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에 관한 주요 정부 부서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국 시민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ㅇㅇ대 ㅇㅇㅇ○ 기업·정부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이터 공유·분석체계 구축과 이에 기반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종합적 분석 플랫폼의 정책적 가능성을 인식했다.기술과 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 의사결정, 산업계 전반의 디지털 기술적 시너지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전략적 인사이트 획득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인다.○ 대학원 과정,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함양한 AI 기술적 역량의 향후 산업과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우리도 민·관·학 소통을 통한 AI 기술발전과 응용 고도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필요하다.◇ ㅇㅇㅇ대 ㅇㅇㅇ○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기존의 정책 및 규제로는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테크UK에서는 AI의 현장 적용과 더불어, 이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글로벌시대에 맞게 영국과 다양한 국가 사이의 문제 유발을 막기 위해, 양측 국가의 이해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AI 백서를 통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AI 기술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신기술의 도입과 규제에 대한 준비가 오래 걸릴수록, 기술발전의 장벽이 될 점을 대비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AI 산출물의 저작권과 관련해 중점 사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많은 기업, 학교, 국가 간 협력, 소통을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AI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다. 개인적으로 기술위주, 돈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올바른 AI사용개발, 정책, AI로 인해 벌어질 향후의 미래까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기술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회사이며, 영국에서 테크UK의 역할이 크다. 주로 보건·헬스케어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며, 공공문제를 주로 다루고, 기술의 사용과 돈의 사용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부의 AI지원이 많고, 학부생들이 AI 전공이 아니더라도 참여하며, 여러 분야의 AI 적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 기술발전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제조업 향상을 위한 조언 업체로, 주로 IBM이다. 제작프로그램으로 AI와 프로그램의 연결고리를 찾는 역할을 주로 한다. 영국 내에서 AI가 가장 넓은 분야는 헬스케어 분야이며, AI 캠페인, 공공문제 해결방안을 조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ㅇㅇ대 ㅇㅇㅇ○ AI 기술과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테크UK의 방향성과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부와 데이터사이언스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 깊었고, 이 둘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은 유럽과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 같다.○ 데이터의 접근, AI의 발전 속도, 저작권, 윤리적 문제들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AI 능력에는 프로그래밍 이외에도 정부나 기업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중요함을 시사한다.◇ ㅇㅇ대 ㅇㅇㅇ○ 영국에서는 ‘보건·헬스케어’가 가장 활발하게 AI가 적용되고 있다. 나라마다 AI 활용에 대해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느꼈던 것보다 AI의 윤리적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느꼈다. 대학원생에게 가장 바라는 능력 중 하나는 AI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해당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AI의 발전을 위해선 효과적인 정책과 솔루션이 뒷받침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한 기업이 바로 테크 UK이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영국의 도시와 한국의 도시가 각각 일대일로 협력을 맺어 기술을 교류한다는 것이다.○ 도시화하면 자국이 독특한 고유의 노하우를 갖게 되는데, 이 점이 다른 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큰 흥미로 다가왔다.◇ ㅇㅇ대 ㅇㅇㅇ○ 질의응답 중 빠른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정책이 세워지는 기간을 고려하며, 최대한 미리 한 단계씩 다른 부서와 소통하며 속도를 내려고 노력한다고 답변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접한 기업들은 기술 연구보다는 공학기술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현화시키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했다.덕분에 현업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 한계를 고려하고, 다른 부서와 소통해서 조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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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일본증권업협회(JSDA)가 발표한 지난달 일본의 국채 매도 금액 규모는 4조1190억 엔(약 39조6903억 원)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일본 경제지인 니혼케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JSDA는 매월 국채 등의 매매 현황을 투자가 별로 구분한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정책을 수정하며 장기금리의 변동폭이 확대된 것이 요인이었다.지난달 12월 이후 일은에서 추가로 금융정책을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추측이 반영돼 단기국채를 포함해 일본 국채를 매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일본 국채의 매도분이 매수분을 초과한 매도 우위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9월 3조8897억 엔의 기록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9월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RB)를 비롯한 유럽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을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국채 매도의 압력이 강했다고 JSDA는 설명했다.지난달 해외의 일본 국채 매도에서 장기채는 3조4846억 엔으로 지난해 9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장기채와 비교해 상환 기간이 많은 초장기채의 매도는 2457억 엔으로 2016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일본 재무성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국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4.1로 2021년 12월 100.0과 비교해 4.0% 상승했다.물가상승률이 4.0% 수준인 것은 1979~1981년에 일어난 제 2차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은 1981년 12월 이래 41년 만이다. 식료품 물가 상승이 주요인이었다.지난해 12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물가지수는 2021년 12월과 비교해 7.4%나 상승했다. 1976년 8월 식품 물가 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46년 4개월 만이다.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1년 만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일은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융정책을 추가로 수정할 것이라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올해 새롭게 발행한 10년 기한의 국채 이율은 지난달 13일 잠시 0.545%를 기록한 바 있다. 일은이 정한 장기금리의 상한인 0.5%를 크게 웃돈 것이다.한편 일은은 지난달 금융정책을 책정하는 회의에서 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일은의 국채 상환액은 23조 엔을 초과하며 사상 최고치였다.시장관계자는 "일은이 새로운 체계에서 정책을 조정하려는 시장 전망이 뿌리 깊다"고 말했다. 또한 일은의 차기 총재로 주목 받는 우에다 가즈오 경제학자가 24일 열릴 일은 부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힐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NHK는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71) 전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을 일본은행 총재로 기용할 방침을 굳혔다고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우에다는 그동안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사진은 2022년 5월 25일 우에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도쿄 일본은행 본부에서 발언하는 모습.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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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일본 중앙은행(日銀)에 따르면 임시 국채의 무제한 매입에 더해 통상 국채 매입을 대폭 증액시켰다. 임시 국채는 2022년 3월 31일까지, 통상 국채 매입은 3월 30일까지 실시했다. 중앙은행은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자 한다. 대량 매입에 의해 장기 금리는 일시적으로 0.21%로 인하됐다.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만기까지 기한이 10년인 국채를 대상으로 수익률 0.25%로 무제한 매입하는 연속 지정가 운영(連?指値オペ)으로 불리는 임시 조치를 진행했다. 통상 국채 매입 규모는 원래 계획인 8750억엔에서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2.5배로 증액해 2조2250억엔으로 확대했다. ▲중앙은행(日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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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일본 중앙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2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8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 내용을 설명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자원 가격 상향세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의한 엔화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의 전염 방지 조치는 해제됐으나 개인 소비 등은 회복이 둔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완화 조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 10년물 국채금리율은 0% 정도로 유도하는 수익률곡선관리(YCC)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지수펀드(ETF)는 연 12조엔을 상한으로 정할 방침이다. ▲중앙은행(日本銀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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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2년 2월 14일 장기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수익 공개시장조작(指し値オペ)을 실시했다. 신규 발행되는 상환 연한이 10년인 국채를 0.25%의 수익률로 무제한 구매해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리를 낮춤으로서 금융 완화를 견고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지정수익 공개시장조작의 실시는 2018년 7월 이후 약 3년 반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기한 국채 수익률을 0% 정도로 유도하는 금융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0.25%가 허용 범위 상한이다. ▲중앙은행(日本銀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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